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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이란? 참여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합니다.
대신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남녀노소 모든국민이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초·중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기숙사 사내 병무반,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시설

◎ 종전: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하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와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 추가: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용양시설, 보건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민투법 제4조 제2호(BTL 방식 정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BTL사업이란?

◎ BTL사업은 다른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점에서 구별됩니다.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의 투자금을 회수시켜 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 BTL사업의 민간참여 세계

-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 <설개-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붓)>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정부는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됩니다.